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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0 2020나18070
구상금
Text

1.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the part against the plaintiff ordering payment is revoked.

2. The defendant 3,529.

Reasons

1. Cases of indemnity between the insurers of vehicles involved in a traffic accident;

A. On June 23, 2019, the accident circumstance of this case, near the point where the Plaintiff’s vehicle entered one lane from the two lanes of the three-lanes in letter to the right side of the Defendant’s vehicle and the left side of the Plaintiff’s vehicle, which was driven by the Plaintiff’s insured vehicle (hereinafter “Plaintiff’s vehicle”), the Defendant’s insured vehicle (hereinafter “Defendant’s vehicle”) (hereinafter “Defendant’s vehicle”), at the location of 17:40 on June 23, 2019.

Details of the payment of insurance proceeds of KRW 4,542,850 on July 22, 2019 excluding the payment of KRW 500,000,00 for the Plaintiff’s automobile repair expenses

나. 과실판단 이 사건 사고 지점에 이르기 전 원, 피고 차량 모두 지선 도로에서 우회전하여 위 도로로 진입하였는데,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을 앞서 가고 있었던 점, 원고 차량은 우회전 방향지시등을 켠 상태에서 서서히 2차로(3차로에는 정차된 차량이 있었음)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유턴신호에 따라 유턴을 시도하였고, 원고 차량 전면부가 반대 차로로 일부 진입한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떨어진 거리나 원고 차량의 속도가 후행의 피고 차량이 감속 등의 대처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가깝거나 급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시야 장애가 전혀 없었던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고는 1차로로 진입한 선행 차량의 움직임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피고 차량의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Ground of recognition] Facts without dispute, Gap 1 through 10, Eul 1, 2, 3,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2. In conclusion, with respect to KRW 4,542,850 among the Plaintiff and KRW 1,012,855 cited by the first instance court, whether the Defendant had a duty of performance since July 23, 2019, the day following the payment of insurance proc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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