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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13.01.17 2012노2088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심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면서 피고인과 실랑이를 벌이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목격자인 E도 경찰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있는 점, ③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다음날인 2011. 10. 7. G병원에서 ‘좌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진단과 치료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욕설을 하면서 다투다가 피해자의 팔을 꺾고,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원심 및 당심에서 생긴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91조 제1항, 제190조 제1항, 제186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이를 모두 피고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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