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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4.12.11 2014고정486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Text

The sentence of sentence against the defendant shall be suspended.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피해자 B를 온라인상에서 알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는 이유로, 2013. 6. 일자불상 11:48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로 “조만간 보기 싫어도 볼거란건 너 칼로 찔러 죽이러 간단 거였는데 성의 있게 화장하고 ㅋㅋ 난 정신병력도 있고 이제껏 문자보여주면 그리큰 형량은 안받어 너희집도 불질러버리고 ㅋㅋ”라고 전송하고, 2013. 6. 일자불상경 “야탑 씨발 내가 하던 일 다 때려치우고, 진짜 너 죽이러 갈거야 씨발 하 어떡해나..”라고 전송하고, 2013. 7. 일자불상 22:03경 “입다물고 전화번호바꾸면 끝이죠. 모든 캡처들 팬카페올려도 되죠”라고 전송하고, 2013. 7. 일자불상 00:33경 “니 인생 조지는게 지금부터 내 목표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든 일단 너만조지만 돼, 와 치사해라 ㅋㅋ 명예훼손 너 명예있어 너 개잖아 왈왈”이라고 전송하고, 2013. 7. 일자불상 06:47경 “아무런 자신이 없네요 앞날이 안보입니다. 그래봤자 전 결국 다시 살아나겠지만 뭘로라도 저 자신을 괴롭히지 않으면 안되겠어요 죄송합니다. 저도 안녕히라는 말씀드리고 싶지만 적어도 오빠가 하신 말씀은 지키시겠죠 오빠 탓 안하고 아무도 모를 겁니다. 저도 당분간만 오래잠들게요 깨면 오빠를 볼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라고 전송하고, 2013. 7. 일자불상 03:11경 “자살성공하면 작업실이나 한번 가볼게요 시간 많을 테니”라고 전송하고, 2013. 7. 일자불상 15:14경 “죽어서도 너 저주할거야 의식이 아직도 있어 너 자니 니가 깨어나는 순간부터 넌 지옥이야 절대 잘 될 생각하지 마라 너도 아마 곧 죽음이 간절해 질거야”라고 전송하고, 2013. 7.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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