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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춘천) 2020.04.29 2019노21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자살할 것을 마음먹고 합의하에 두 차례 성관계를 가졌을 뿐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준강간한 사실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상반되는 이해관계를 가진 자로서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조사를 받을수록 내용이 구체화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전제한 말을 하기도 하였고 성관계 이후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 투숙하면서 숙박비를 보탰으며 다음날 피고인이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하여 피씨방에 갔을 때 혼자 차에 남아 있기도 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사건 당시 술을 마시기는 하였으나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도 않았다. 2) 피고인은 모텔에서 피해자를 껴안은 사실은 있으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없다.

3) Each statement made by the victim in the J and the prosecution is inadmissible in violation of the procedures prescribed in Article 244-4(3) and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b) The lower court’s sentence of unfair sentencing (seven years of imprisonment, forty hours of order to complete sexual assault treatment programs, five years of notification of discl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and ten years of restriction on employment is too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A. As to the assertion of mistake of facts and misapprehension of legal principles, the lower court may comprehensively consider the evidence duly admitted and investigated as follows: (i) the victim’s statement was prepared and submitted to the police around 12:50 on June 18, 2019; (ii) the victim stated the damaged fact in the J from 16:26 to 18:10 on the same day; and (iii) the prosecution stated the damaged fact on June 28, 2019; and (iv) the victim’s statement in each of the above investigation process is consistent with the main parts concerning the crime of quasi-rape and quasi-r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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