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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9.09.05 2018누7725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Text

1. The plaintiff's appeal is dismissed.

2. The costs of appeal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Purport of claim and appeal

The first instance court.

Reasons

1. The grounds alleged by the plaintiff in the trial while filing an appeal for the acceptance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are not different from the contents alleged by the plaintiff in the court of first instance, and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dismissing the plaintiff's claim even if the evidence submitted in the court of first instance and the court of first instance are

Therefore, this court's reasoning is identical to the reasoning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except for dismissal or addition as follows. Thus, this court shall accept it in accordance with Article 8 (2)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nd the main text of Article 420 of the Civil Procedure Act.

Each "this Court" shall be referred to as "court of the first instance" in 8th and 19th and 20th of the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10면 12행의 “망인의 진폐증으로 인한 장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이었다” 다음에 "[원고는, 제1심 법원의 E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분당 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서 망인에게 ‘중등도의 만성폐쇄성 폐질환’이 있다는 소견이 제시되었으므로, 망인의 ‘심폐기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별표 11의2] 나.(2)의 F2(중등도의 장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만성폐쇄성 폐질환의 분류기준으로 ‘중등도에 따른 분류기준(Global Initiative for Chronic Obstructive Lung Disease)’이 별도로 있고, 이는 고도중증, 중증, 중등증, 경증의 4단계로 구분되는데, 망인의 경우 일초량이 63%, 일초율 일초율 = 일초량(FEV1)/노력성 폐활량(FVC). 노력성 폐활량은 안정된 상태에서 천천히 최대한 깊이 숨을 들이마신 후 최대한 빠르고 세게 내어뱉는 공기량을 의미하고, 일초량은 노력성 폐활량 중 처음 1초 동안 내어뱉는 공기량을 말한다. 즉 1초율은 노력성 폐활량 대비 1초 간 내쉰 공기량의 비율에 관한 검사 지표이다. 이 54%로 세 번째 단계인 중등증(50%≤일초량<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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