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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20.07.23 2020노3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Text

The prosecutor'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The summary of the grounds for appeal (a fine of five million won) declared by the lower court is too unhued and unreasonable.

2. The judgment of the defendant is an unfavorable condition to the defendant, even though he/she had a record of being punished for drunk driving in 2003 and 2008.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후 상당 시간의 수면을 취하고 술이 깼을 것으로 오인한 나머지 운전을 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혈중알콜농도, 운행거리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항소이유로 내세우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은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Therefore, the prosecutor's argument that the sentencing of the court below is unfair is rejected.

3. In conclusion, the prosecutor's appeal is without merit, and it is dismiss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64 (4)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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