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case holding that an invention related to synthetic resin pipeline can not be patented as it is easily formed experimentally as required by the party business.

The case holding that an invention related to synthetic resin pipeline can not be patented as it is easily formed experimentally as required by the party business.

Article 6(2) of the Patent Act

Attorney Park Jong-chul et al., Counsel for the defendant-appellant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Trial Office No. 576 decided August 31, 1984

The appeal is dismissed.

The costs of appeal shall be borne by a claimant.

The grounds of appeal Nos. 1 through 3 are collected together (the supplementary statement of the grounds of appeal is submitted after the deadline for submitting the grounds of appeal, and the supplementary statement of the grounds of appeal will be considered as reference materials to determine to the extent of supplement

The so-called so-called invention in the Patent Act refers to the creation of a technical idea utilizing the law of nature, and is highly advanced. Article 6(2) of the Patent Act provides that prior to the filing of a patent application, a person with ordinary knowledge in the field of technology to which the invention pertains can easily make an invention by means of a publication published in the Republic of Korea or in a foreign country prior to the filing of a patent application or prior to the filing of a patent application.

원심결이 본원발명과 인용참증을 대비하여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따르면 본원발명의 요지에서 조인트 선단 내주벽에 형성된 패킹 지지홈과 이 홈에 지지된 패킹과 이 홈으로부터 안속부에 삽입된 합성수지 파이프의 외주와의 사이에 유극을 남기도록 형성된 파이프 수수부로 이루어 지고, 선단 외주를 테이퍼 형상으로 가공된 상기 파이프가 신축자재하게 삽입되어 있는 합성수지제 파이프 조인트에 있어서 상기 패킹 지지홈을 형성하기 위해서 당해 조인트에 형성된 전방 및 후방 경사벽과 이들 경사벽은 외압을 받아서 벽 사이를 확장하는 변형을 일으키게 하는 유연성을 당해 조인트에 갖추게 하고 상기 패킹에 상기 2개의 경사벽에 대응해서 형성된 경사면을 갖게 하고 삽입되는 파이프의 경사부(10)의 각도 Q1과 패킹의 후방 경사면(7)의 각도 Qa를 45˚ 미만으로 하는 것은, 인용참증의 명세서 및 도면에 기재된 조인트 선단 내주벽에 형성된 계지구(7)와 그 계지구에 지지된 링패킹(4)과 그 계지구로부터 안속부에 삽입된 합성수지 삽입관(1)의 외주와의 사이에 유극을 남기도록 형성된 수구관(2)의수구부(3)로 이루어지고 선단 외주를 테이퍼 형상으로 가공된 삽입관(1)이 신축자재하게 삽입되어 있는 합성수지제 파이프 조인트에 있어서 탄성 링 계지구(7)를 형성하기 위해서 수구부(3)에 형성된 전방 및 후방 경사면(17),(16)과 이들 경사면이 형성된 수구부는 합성수지로 성형된 것이어서 외압을 받으면 변형을 이르키는 가요성이 있으며 상기 링 패킹(4)에 상기 경사면(17),(16)에 대응해서 형성된 경사면(22),(23)이 형성되고 삽입관(1)의 선단 경사부의 각도는 도면에 기재된대로 45°미만임이 자명하고 링 패킹(4)의 후방 경사면(23)과 대응되는 경사면(16)의 각도가 45°이하로 형성된 것과 동일하므로, 여기까지는 양자 그 기술적 구성 및 이에 따른 작용효과가 동일하다고 인정되고, 다만 본원발명은 전방 및 후방 경사벽간의 홈 내부를 점유하는 패킹의 단면적을 S₁, 이 부분의 경도를 HS₁으로 하고 상기 홈 외부에 있고 파이프 수수부내에 점유하는 패킹의 단면적을 S₂, 이 부분의 경도를 HS₂로 할때 S₁≥S₂ 및 HS₁≥HS₂가 되게 하므로서 상기 삽입된 파이프와 상기 유연한 조인트가 상호간에 충합적으로 편평변형이 일어나 양자의 축심이 실질적으로 맺게 되도록 하는 유연변형력을 가지게 하는 것인데 대하여, 인용참증은 시일용 탄성 링(4)의 보지부 A중에 형성시킨 계지구(7)에 감합하는 계지부 C와 시일부 B중에 형성시킨 삽입관(1)에 의하여 압축변형되어 배척시켜지는 배척부 D의 각각의 단면적비가 C/A>D/B로 되게 하므로서 서로 관축이 절곡작용을 받더라도 이에 순응하고 수밀성을 호지하는 정도의 미차가 양자간에 있는바, 위와 같은 정도의 미차는 당업자가 필요에 따라 용이하게 실험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고 인정되고 그 작용효과도 당업자라면 얘측 가능한 정도의 것이라고 인정되며, 본원 발명에서 S₁≥S₂ 및 HS₁≥HS₂가 되게하는 정도는 이를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의 것인 발명이라고도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므로 그렇다면 본원발명은 위 특허법 제6조 제2항 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거절사정을 유지한 원심결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이에 소론 지적과 같은 잘못이 없다.

The issue is that the court below's incomplete deliberation, the violation of the rules of evidence, the misapprehension of legal principles, etc., or the original invention is likely to easily be made by an invention publicly known or publicly implemented in Korea or by an invention, etc. listed in a publication distributed in Korea and abroad before the patent application is filed, and thus, it is not reasonable to employ the invention, and the fact that the same content as the original invention is patented in a foreign country is not necessarily required to be patented in Korea. Thus, the argument on this issue is not accepted, and there is no reason to hold the appeal as a whole, since it is difficult to accept the argument on the confirmation of fact, such as that the professional engineer is different, and the effects of the invention are different.

Therefore, the appeal is dismissed, and the costs of the appeal are assessed against the losing party.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the assent of all participating judges.

Justices Lee Chang-chul (Presiding Jus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