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10.30 2015가단2342
약정금
Text

1. The plaintiff's claims against the defendants are all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Reasons

1. Basic facts

A. On September 18, 2003, the Plaintiff organized a successful bid amount of KRW 30 million, and the Defendant B subscribed to the said successful bid.

Defendant B, on September 18, 2003, signed and sealed the Plaintiff as a joint and several surety (hereinafter “instant factual confirmation”). Defendant B signed and sealed the Plaintiff on September 18, 2003, stating that “The payment rate of KRW 2 million shall be paid by December 8, 2004,” and Defendant C signed and sealed it as a joint and several surety.

B. Defendant B also joined other successful bidders organized by the Plaintiff, as well as the above successful bidder. However, around 2009, Defendant B entered the account book related to the winning bid that Defendant B joined with the following contents (hereinafter “instant account book”).

<1억 2,210만 원> ★ 2002년 10월 15일 시작 5,100만 원 계 4번에 1,016만 원 쓰고, 300만 원씩 3회 (900만 원) 이자 (1,800만 원) 10번호 800만 원 쓰고 300만 원씩 3회 (900만 원) 이자 (1,800만 원) ★ 2002년 12월 23일 시작 5,100만 원 계 관련 사실확인서(갑 제4호증의 1)애 D이 보증인으로 날인하였다.

8번호에 869만 원 쓰고 300만 원씩 5회 (1,500만 원) ★ 2003년 5월 13일 시작한 3,000만 원 계 관련 사실확인서(갑 제4호증의 2)에 D이 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였다.

2번호에 1,000만 원 쓰고 낙(낙찰로 보인다) 200만 원씩 8회 (1,600만 원) ★ 2003년 7월 4일 시작 3,360만 원 계 관련 사실확인서(갑 제4호증의 3)에 D이 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였다.

4번호에 835만 원에 낙, 240만 원씩 9회 (2,160만 원) ★ 2003년 9월 18일 시작 3,000만 원 계 3번호에 800만 원에 낙, 200만 원씩 12회 (2,400만 원) ★ 2004년 3월 12일 시작 3,000만 원 계 2번호에 806만 원에 낙찰, 250만 원씩 11회 (2,750만 원) 합계 1억 2,210만 원 현금 500만 원 빌려준 2003년 10월 이자 받음, E아빠 피고 B의 둘째 아들이다.

100,000 won Fentm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