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4.23 2021고단208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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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4.23 2021고단2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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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형법 제51조

-형법 제53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유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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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3.25 2015고정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