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 특수관계인 간 경영권 프리미엄 수반된 상장주식 장외거래 구 법인세법상 시가 산정방법은 @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9두38472 판결 유철형 세정일보

관련문헌

참조판례

참조조문

- 법인세법(구) 제52조 제1항

- 법인세법(구) 제52조 제2항

- 법인세법 시행령(구) 제89조 제1항

- 법인세법 시행령(구) 제89조 제2항 제2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구) 제63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구) 제63조 제3항

본문참조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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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시행령(구) 제89조 제2항 제2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구) 제63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구) 제63조 제3항

- 법인세법(구) 제52조

- 법인세법(구) 제52조 제1항

- 법인세법(구) 제52조 제2항

- 법인세법 시행령(구) 제89조 제1항

- 법인세법 시행령(구) 제89조 제2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구) 제6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구) 제63조 제1항 제1호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9. 3. 20. 선고 2018누66199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