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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고등법원(전주) 2015. 9. 10. 선고 2014나1084 판결
[부인권행사][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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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다43355 판결
전주지방법원 2010하합1호
전주지방법원 2010고합260, 2011고합100(병합), 2011고합136(병합), 2011고합138(병합), 2011고합148(병합), 2011고합200(병합), 2012고합39(병합)호
광주고등법원 (전주)2012노181호
대법원 2013도1526호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271 판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39473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6637 판결
본문참조조문
- 상법 제628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3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4호
원심판결
- 전주지방법원 2014. 2. 7. 선고 2011가합757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