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관련문헌

- 이은상 처분 근거법령 추가·변경의 허용범위 : - 기속규정에서 재량규정으로 추가·변경된 사안을 중심으로 - 아주법학 제14권 제2호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참조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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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50580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6886 판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두13791,13807 판결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본문참조조문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 제3항

-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제1항

-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

- 지방재정법 제83조 제1항

- 지방재정법 제84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9호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 제2항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4조 제3호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 제1항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 제5항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제1호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 제3항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

-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제1항 제3호

-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제2항

-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제1항 제3호

-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제7항

- 지방재정법 제32조 제7항

원심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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