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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7.07 2017고단1020
사기등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four years.

No. 4, 7, or 8 of the evidence seized by the defendant shall be confiscated.

The defendant.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 모두 사실] 일명 ‘D’[ 위 챗 대화명, E] 아이 디를 쓰는 상선이 소속된 보이스 피 싱 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경찰청 ㆍ 검찰청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돈을 이체하거나 교부하도록 하는 ‘ 전화 콜 센터 운영자’, 인출 책 ㆍ 송금 책 ㆍ 통장 모집 책 등을 관리하는 ‘ 중국 총책’ 및 ‘ 한국 총책’, ‘ 중국 총책’ 과 ‘ 한국 총책’ 의 지시로 현금 인출 책으로부터 편취금액을 받아 송금 책에게 전달하는 ‘ 중간 총책’, 통장에 입금된 돈에 대해 현금을 인출하는 ‘ 현금 인출 책’, ‘ 인 출한 돈을 중간 총책으로부터 받아 중국으로 송금하는 ’ 송금 책‘,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하는 ’ 통장 모집 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The defendant, as a Chinese, on April 7, 2017 or

4.8. From D, a single name, which is the organization of the aforementioned Bosping “Isping,” at the Scam Scam Scam Scam of China around August 1, 200, the victim only gives the victim the answer that “Isping the victim’s cell phone, Isping, Isping, Isping, and sping the match phone to the victim;

그리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건네주는 서류에 피해자의 서명 등을 받아 와라” 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였고, 2017. 4. 24. 11:22 경 중국 불상 지로부터 일명 ‘D’ 의 위 챗 (WeChat) 지시로 편취금액의 10%를 대가로 받기로 하고, 그 지시에 따라 범행을 하기로 하여 위 ‘D’ 등과 함께 ‘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 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Criminal facts]

1. Fraud;

A. The employees of the call center in accordance with the above conspiracy to commit the crime against the victim C shall call to the victim C at a place where it is impossible to identify the around 09:46 of April 25, 2017 and “F Prosecutor of the Seoul District Public Prosecutor’s Office.”

under his name, the bank account and the Han Bank account are opened and used as a passbook, and this passbook is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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