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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21두31832 판결
[단체협약해석재심판정취소][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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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석
- 2022년 노동법 중요판례평석 유성재 大韓辯護士協會
참조판례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86287 판결
-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다26532 판결
참조조문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86287 판결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다26532 판결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20. 12. 23. 선고 2020누5066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