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대전지방법원 2021.04.22 2020노3865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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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병역법 제87조 제3항

-형법 제35조

-형법 제37조

-형법 제329조

-형법 제34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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