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석
- 저작권침해로 인한 손해액산정과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다270002 판결을 참고하여 최상필 民事法의 理論과 實務 學會
참조판례
- [1]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다82385 판결
- [2]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46226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10다9539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조문
- [1] 민법 제741조
- [2] 민사소송법 제253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다82385 판결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4622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10다95390 전원합의체 판결
원심판결
- 대구고법 2022. 8. 9. 선고 2021나2189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