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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2008다458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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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 지방재정법(구) 제77조 제1항

- 지방재정법 시행령(구) 제102조 제1항

- 지방재정법 시행령(구) 제104조 제1항

- 지방재정법(구) 제96조

- 지방재정법 시행령(구) 제141조 제1항 제1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 정부보관금취급규칙(구) 제4조 제2항

- 정부보관금취급규칙(구) 제6조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3항

원심판결

다수당사자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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