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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다206384 판결
[손해배상(기)][공2022하,1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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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석
-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에서 단기소멸시효 @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다206384 판결과 관련하여 정다영 民事法의 理論과 實務 學會
- 관련사건이 소송계속 중인 불법행위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 @ 손해배상기 홍승면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관련문헌
참조판례
-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30440 판결
참조조문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30440 판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창원지법 2021. 12. 17. 선고 2021나5192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