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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30 2014노357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18 2017가합5199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7 2019가단506004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2.13 2014고단2426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8.09 2016가단566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