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 구 상증세법상 코넥스시장 개설 전 취득주식 상장시점은 언제 @ 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0두51181 판결 유철형 세정일보

관련문헌

참조판례

- [1] 대법원 1997. 10. 14. 선고 97누9253 판결

-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926 판결

-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5두3096 판결

참조조문

- [1] 상속세 및 증여세법(구) 제41조의3 제1항

- [2] 상속세 및 증여세법(구) 제41조의3 제1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구) 제9조 제13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 제1호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두49228 판결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두51174 판결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926 판결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5두3096 판결

대법원 1997. 10. 14. 선고 97누9253 판결

본문참조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구) 제41조의3 제1항

- 국세기본법(구) 제81조의15 제1항

- 국세기본법(구) 제81조의12

- 국세기본법(구) 제81조의15 제1항 제1호

- 국세기본법(구) 제81조의15 제2항

- 국세기본법(구) 제81조의15 제1항

- 국세징수법 제14조

- 국세기본법(구) 제81조의15 제2항 제1호

- 헌법 제12조 제1항

- 국세기본법(구) 제81조의15 제2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구) 제41조의3 제1항

- 국세기본법(구) 제81조의15

- 상속세 및 증여세법(구) 제41조의3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구) 제2조 제3항

-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구) 제41조의3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구) 제41조의3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구) 제41조의3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구) 제41조의3 제4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구) 제9조 제13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구) 제41조의3 제1항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20. 9. 18. 선고 2019누44080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