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므11112 판결 공보불게재

평석

- 2022년 가족법 중요판례평석 김명숙 大韓辯護士協會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의 허부허부 및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계속의사의 판단 기준 임정윤 법원도서관

- 2022년 민법 판례 동향 권영준 韓國司法行政學會

- 2022년 중요판례분석 ⑥ 친족법 배인구 法律新聞社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예외적 허용 사유의 구체적 판단기준 및 방법 이유경 法律新聞社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허용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 대상판결 대법원 2022 6 16 대법원 2021므14258 판결 이호철 釜山判例硏究會

관련문헌

- 김명숙 2022년 가족법 중요판례평석 인권과 정의 제512호 / 대한변호사협회 2023

- 임정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의 허부(허부) 및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계속의사의 판단 기준 대법원판례해설 제131호 / 법원도서관 2022

- 현소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 특히 ‘6호 사유’를 중심으로 민사법학 101호 / 한국사법행정학회 2022

참조판례

-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조문

- 민법 제826조 제1항

- 민법 제840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본문참조조문

- 민법 제840조

- 민법 제840조 제6호

- 민법 제826조 제1항

원심판결

- 인천가법 2021. 7. 16. 선고 2020르11795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