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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제주지방법원 2021.04.29 2020노43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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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2조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40조

-형법 제50조

-형법 제268조

유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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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2.09 2015고단1481

-수원지방법원 2014.03.27 2013고단7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