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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1.25 2016고정726
상해
Text

Defendant

A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one million won.

Defendant

If A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shall be one day.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The defendants became a vision for the reason that they are flick because they are flicking because they are flicked by the victim C(29 years of age) as the neighboring residents of the Pakistan-si where the victim C(29 years of age) resides.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11. 13:15경 자신이 거주하는 파주시 E 604호 현관문을 열고 복도로 나와 강아지를 데리고 복도를 지나가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에게 “야 시팔년아 우리가 개 소리 때문에 시끄러워 못살겠다”라며 욕설을 한 뒤 현관 앞에 세탁을 위해 세워둔 신발(검정색 단화)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0회 내리쳐 가격한 후 이를 따지는 피해자를 피해 엘이베이터 방향 복도로 도망하자 피해자가 뒤 쫏아가 항의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부위와 안면부를 손바닥과 주먹으로 20여대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뇌진탕,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무릎의 타박상 상세불명의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총 7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주거지에서 위'1 '항과 같이 피고인 A가 싸우는 소리를 듣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과 목 얼굴을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뇌진탕,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무릎의 타박상 상세불명의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총 7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Statement of police statement concerning C and F;

1. The suspect interrogation protocol of Defendant B concerning the police officer

1. A written opinion, the medical confirmation is recognized that the defendant A suffers from decentralization, and that the victim's statement or the statement by the defendant B was made within a certain range, but the defendant A is the first off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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