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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두64518 판결
[평균임금정정(유족급여및장의비)및보험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공2023상,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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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름판례
-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2다215784 판결 [공2024상,460]
평석
- 평균임금의 계산 @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두64518 판결 장우찬 한국노동연구원
참조판례
- [1] 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누411 판결
참조조문
-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
-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
본문참조판례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부산고법 2022. 10. 19. 선고 (울산)2021누1065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