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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8다244877 판결
[퇴직금][공2022상,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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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1]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다9150 판결
- [2]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다207444 판결
참조조문
-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9호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다9150 판결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다207444 판결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법 2018. 5. 29. 선고 2017나2946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