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four years.

The defendant's registered information is disclosed through a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for five years.

Criminal facts

and the facts constituting the cause of the attachment order [criminal facts]

1. The Defendant and the person against whom the attachment order was requested (hereinafter the Defendant) operated a mobile phone agency, frequently allowed access to the C service center for business reasons, and became aware of the victim D (24 years of age) working as a counselor at that place, and had the victim induced the victim to commit rape.

피고인은 2014. 12. 27. 10:00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모텔 앞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너희 회사 팀장과 밥을 먹다가 트러블이 생겨서 많이 다쳤다. 너한테 물어볼 것이 있으니 좀 나와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그 곳까지 나오게 뒤 “내가 많이 다쳤다. 등에 상처가 있어서 웃옷을 벗어야 하니 모텔 복도까지만 들어와 테이핑 좀 해달라.”고 말하며 자신을 부축하게 하여 모텔 601호 앞까지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피해자가 붕대를 찾아 방안을 살피기 시작하자 갑자기 피해자 뒤에서 목과 얼굴을 감아 졸라 방바닥에 내동댕이치고 욕설을 하며 “너 가만히 있는 것이 좋을 거야. 너 후장 따이고 싶지 않으면 닥치고 죽은 듯이 있어. 동생들 데려와서 너 강간하는 거 쉬우니까 내가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사는거야.”라며 위협하고,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도망치려고 하자 손을 잡아 비틀고 정강이를 걷어차 침대 위에 넘어뜨린 뒤 그 위에 올라타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팬티와 스타킹을 벗기고 음부를 입으로 빤 뒤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좌상, 양 하퇴 좌상, 우수근관절 염좌 및 성적 학대로 인한 처녀막의 미세한 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The Defendant’s interference with business is within the point of the C Service Center located in Nam-gu Incheon Metropolitan City, Nam-gu, around the nearest day of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