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Transfer of authors’ property rights and the validity of registration thereof;

(b) Whether the claim for registration of transfer of copyright by the copyright transferee takes place for extinctive prescription;

A. Under the current Copyright Act, the transfer of author’s property right takes effect only by declaration between the parties and the transfer of the author’s property right. However, the transfer of the author’s property right cannot be set up against a third party unless it is registered. In this case, the third party is limited to a person who has a legal legitimate interest in claiming the deficiency in the registration. Thus, even if the person who actively participated in the act of breach of trust of the transferor’s copyright and obtains double transfer of the copyright, is not a third party who has a legal legitimate interest in claiming the deficiency in the registration of transfer of copyright in the original transferee’s name.

B. In light of the fact that a copyright has exclusive rights such as a real right, it includes the authority to obtain registration as a requisite for setting up against the assignee by its own validity. Therefore, the right to claim for registration of transfer of the copyright by the assignee pursuant to a lawful transfer contract shall not be set up during the extinctive prescription unless the copyright is extinguished after the lapse of its duration under the Copyright Act.

Articles 36 and 52 of the Copyright Act

000.000.00

100.000

1. The defendant shall not reproduce, distribute or publish each work listed in the separate sheet, or conduct any other act of infringement on it;

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

The same shall apply to the order.

1. The acquisition of Plaintiff white-mar’s copyright and the Defendant’s infringement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9 각 영어실력기초표지 및 최종면), 갑 제3호증(저작권양도증서), 갑 제 7 내지 9호증(신문광고), 갑 제14호증의 9, 11, 을 제6 내지 9호증(각 증인신문조서등본), 을 제23호증(통고서), 갑 제14호증의 16,20 내지 25,30, 갑 제16호증, 을 제5호증의 5, 을 제25호증의 8, 9, 12, 15, 16(각 진술조서), 갑 제14호증의 17, 31, 을 제5호증의 2, 4, 을 제25호증의 7, 10, 11, 13, 14(각 피의자신문조서), 공문서부분은 성립에 다툼이 없고 사문서 부분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4호증의 15,19,27(각 고소장), 공증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 기재에 의하여 사문서 부분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의 8, 을 제12 내지 17호증(각 사실확인서), 을 제2호증(통고서), 을 제5호증의 3,6(각 자료제출), 을 제10호증, 을 제11호증(각 진술서) 을 제18호증(확인원서)의 각 기재(다만 갑 제14호증의 17, 21, 23, 31, 을 제2호증, 을 제5호증의 2 내지 6, 을 제 6 내지 8호증, 을 제10호증, 을 제11호증, 을 제 12 내지 18 호증, 을 제25호증의 7 내지 14, 16의 각 기재 가운데 뒤에서 일부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안현필은 해방 직후 서울고등학교에서 영어교사로 재직하면서 자신이 직접 작성한 프린트물을 강의용 영어교재로 사용하여 오다가 이를 단행본으로 저술하기로 하여 1950년대 중반경 별지목록 제1항 기재 "영어실력기초"라는 수험학습용 영문법해설서를 저작한 이래 별지목록 제2항 내지 제8항 기재 수험학습용 영어교재들을 각 저작하여 이를 출판하여 온 사실, 위 소외인은 입시학원인 이.엠.아이(EMI)를 설립운영하는 한편 공옥사라는 상호로 출판사를 설립하여 별지목록 기재 저작물들(이하 이 사건 저작물이라 한다)을 출판하여 오다가 1973.3.경 재정난으로 부도위기에 봉착하자 위 소외인 밑에서 위 출판사의 운영을 담당하던 원고 백형모에 대한 채무 금 10,000,000원과 소외 정정웅에대한 채무 금 3,000,000원, 그밖에 소외 김성종 및 소외 김종국에 대한 채무 각 금 2,000,000원, 합계금 17,000,000원의 채무를 변제하는 방법으로 1973.5.31. 위 원고에게 이 사건 저작물 및 그 개정판에 관한 저작권 일체를 금 17,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이를 양도하면서 소외 안현필의 위 원고에 대한 채무 금 10,000,000원을 위 양도대금 일부로 충당하고 소외 안현필의 위 소외인들에 대한 각 채무 금 7,000,000원을 위 원고가 면책적으로 인수함으로써 나머지 양도대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한 사실, 위 원고는 그후 위 출판사의 명칭을 학영사, 대영문화사, 대영당 등으로 바꾸면서 이 사건 저작물을 출판, 배포하여 오다가 1987.5.경 자신의 아들인 원고 백동혁에게 위 출판사를 인계함과 동시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저작권에 기하여 이 사건 저작물을 출판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여 준 사실, 그런데 피고는 돌연 자신이 원저작자인 위 소외 안현필로부터 별지목록 제1항 내지 제7항 기재 각 저작물의 저작권을 정당하게 양수하였다는 것을 내세우면서 서필사라는 상호의 출판사를 설립한 후 1988.1.23.경 서울 마포구 서강동 소재 보성인쇄소에 의뢰하여 별지목록 제1항 기재 저작물과 같은 내용으로 "영어실력기초"라는 제목의 서적 약 3,000부를 인쇄하여 이를 배포하는 한편 1988.1.27.자 조선일보, 1988.2.2.자 중앙일보, 1988.3.2.자 일간스포츠, 1988.3.7.자 경향신문, 1988.3.10.자 서울신문 등 중앙일간지에 1988년도 개정판이라고 하면서 별지목록 제1항 내지 제7항 기재 저작물을 소개하는 내용의 광고를 위 서필사 명의로 각 게재한 다음 1988.5.초순경 서울 용산구 남영동 소재 동주인쇄소에 의뢰하여 앞서 인쇄하여 판매하고 남은 서적 약 550부의 제목을 "안현필 실력기초영어"라고 한자로 바꾸어 이를 배포하고 다시 1988.7.초순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소재 인쇄소 만리사에 의뢰하여 한글로 "안현필 실력기초영어"라고 제목을 붙여 위와 같은 내용의 서적 약 10,000부를 인쇄한 후 1988.7.23.부터 그중 약 1,000부를 배포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12호증의 17,21,24,31, 을 제2호증, 을 제5호증의 2 내지 6, 을 제6 내지 8호증, 을 제10호증, 을 제11호증, 을 제12 내지 18호증, 을 제25호증의 7 내지 14,16의 각 일부 기재는 이를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없다.

2. The defendant's defense

A. The plaintiff's assertion that the plaintiff's white mother's copyright acquisition agreement is invalid, etc.

In order to be exempted from compulsory execution by the creditors against the above non-party on May 31, 1973 of the copyright of the copyright of this case between the plaintiff white-mar and the non-party on the non-party's own, the defendant's transfer contract is invalid (1) as the plaintiff was aware of his intention not to be one of the above non-party, and (2) as a false indication made by agreement between the plaintiff white-mar and the above non-party, and (3) as it is merely a transfer or trust agreement made under the agreement to return the copyright of this case after the plaintiff paid the non-party's debt to the non-party's creditors. Thus, the plaintiff's claim for prohibition of infringement of the copyright of this case against the non-party's copyright of this case against the non-party who was obligated to return the above copyright of this case to the non-party on the non-party's own, the plaintiff's right holder and the non-party's legitimate transfer of the copyright of this case against the non-party's non-party's above non-party's right of assignment.

B. The defendant's double acquisition of copyright and defense as a registered copyright holder

또 피고는 이 사건 저작물의 저작자인 소외 안현필로부터 저작권을 양수하여 그 등록을 마친 바 있으므로 원고들이 자신의 저작권 또는 출판권을 등록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에 대하여 원고들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3호증의 l 내지 7(각 등록증), 공증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 기재에 의하여 사문서부분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1호증(저작권 양도양수계약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 종합하면, 소외 안현필은 별지목록 제1항 내지 제7항 기재 각 저작물에 관하여 위 소외인 명의의 각 저작권 및 저작자등록(위 소외인은 별지목록 제1항 내지 제3항과 제7항 저작물에 대한 개정신판에 관하여 그 저작권등록을 하였으나 개정신판의 내용 역시 구판인 별지목록 기재 저작물과 다름이 없고 다만 약간의 어휘나 체제만을 소폭 변경함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양자간의 동일성은 그대로 인정된다)을 한 후 피고에게 1987.8.20.자 저작권전부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별지목록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 저작물 개정신판에 관하여는 1988.3.7. 문화공보부 저작권 등록 제880007호 내지 제880009호로서, 같은 목록 제4항 내지 제6항 기재 저작물에 관하여는 1988.10.31. 문화공보부 저작권등록 제880121호 내지 제880123호로서, 같은 목록 제7항 기재 저작물 개정신판에 관하여는 1988.12.22. 문화공보부 저작권 등록 제880147호로서 각 저작권양도등록을 각 경료하여 준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과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2호증(영수증), 공증부분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므로 그 기재에 의하여 사문서 부분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5호증(계약서)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 백형모는 위 소외인로부터 이 사건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을 양수 받은 후 1973.8.28. 피고와 이 사건 저작물을 전국일원에 배포, 판매하는 총판계약을 체결한 이래 피고는 14년간 이 사건 저작물을 출판하는 위 원고로부터 출판된 서적들을 인수받아 이를 총판하여 오다가 1987.8.13.경 위 원고가 일방적으로 위 총판계약을 해지하자 이를 부당하다고 생각하던 차에 마침 소외 안현필이 수표부도로 인한 공소시효가 만료되자 이 사건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의 회복을 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 원고가 위 총판계약을 해지한지 불과 1주일만인 1987.8.20. 위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저작물 중 별지목록 제1항 내지 제7항 기재 저작물 및 이에 대한 개정 10판까지의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을 금 200,000,000원에 양수한 사실, 그후 위 소외인은 이 사건 저작물에 관한 위 원고명의의 저작권등록이 되어있지 아니함을 기화로 원고로부터 위 1973.5.31.자 저작권양도계약을 원인으로 한 저작권양도등록 청구의 소( 이 법원87가합6226호 )를 제기당하는 등 분쟁이 야기된 후에 이르러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소외인 명의의 저작권 및 저작자 등록과 피고명의의 저작권양도등록을 경료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저작권 중 저작인격권을 제외한 저작재산권의 이전변동은 당사자간의 양도의 의사표시만으로 당연히 그 효력이 발생하고 이를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그 이전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이 경우 제3자라함은 그 등록의 흠결을 주장함에 법률상 정당한 이익을 갖는 자에 한하고 정당한 원인없이 등록을 받은 제3자 또는 불법행위관계에 있는 제3자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안현필은 이미 이 사건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을 양도하고서도 아직 위 원고가 그 이전등록을 하고 있지 아니함을 기화로 위와 같은 사실을 명백히 알고있던 피고에게 양도하였다 할 것이니 위 소외인의 위 이중 양도행위는 형사상 처벌되는 배임행위임이 명백하고 피고의 양수행위는 위 소외인의 위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행위라고 볼 것이므로 피고와 위 소외인간의 위 1987.8.20.자 저작권(별지목록 제8항 기재 저작물 제외)의 양도행위는 사회정의관념에 위배된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 할 것이고, 이처럼 무효인 양도계약에 터잡아 경료된 피고명의의 위 각 저작권양도등록 역시 무효라 할것이므로 원고 백형모는 이 사건 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의 적법한 양수인으로서 원고 백동혁은 원고 백형모로부터 그 저작권에 기하여 출판권을 적법히 설정받은 자로서 위에서 본 바와 간이 정당한 원인없이 위 양도등록을 받은 피고에 대하여도 그 저작권 또는 출판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들의 재항변은 이유있고 결국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c) The claim for extinction of prescription;

In addition, the defendant's right to claim for registration of transfer of the copyright of this case against the non-party on the non-party's own, in 10 years from May 31, 1973, which is the date of the above transfer contract, and the prescription has expired. Thus, the copyright should be viewed as a lawful transfer of the copyright under our copyright system, which provides that the transfer of the copyright to a third party in the transfer of the copyright to the non-party on the non-party's own, is legitimate. Since the act of transfer of the copyright to the above plaintiff on the non-party's own, from the non-party's own, the above plaintiff's right to claim for registration of transfer on the non-party's own, cannot be accepted since it cannot be accepted as a proper defense against the plaintiff's claim, and since the copyright includes the right to claim for registration of the non-party's own, the right to claim for registration of transfer from the plaintiff's author on the non-party's own, as well as the right to claim for registration of transfer from the non-party 1.

3. Conclusion

Thus, the plaintiff white-mar's author's property right to the work of this case is the person who has lawfully acquired the author's property right from the plaintiff white-mar, and the plaintiff white-mar is the person who has established the publication right based on his above author's property right. As seen above, the defendant infringed the plaintiff's copyright or publication right by reproducing, distributing and publishing the work of this case or similar work recognized as identical to the work of this case without the plaintiff's consent and publishing it in the newspaper advertisement in the name of the publishing company it has established. Thus, the defendant shall not reproduce, distribute and publish the work of this case, or publish it in the name of the publishing company it has established. Thus,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of this case seeking the suspension of the infringement is justified, and the litigation cost is decided as per Disposition with the defendant who has lost it.

Judges Park Yong-sung (Presiding Jud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