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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5.08.13 2015가단7745
손해배상(기)
Text

1. The Defendant’s KRW 3,00,000 and the Plaintiff’s annual rate of KRW 5% from February 26, 2015 to August 13, 2015.

Reasons

1. On June 11, 2015, the Defendant was prosecuted for the following criminal facts, and was sentenced to a fine of KRW 2 million by Suwon District Court 2015Ma769, which became final and conclusive.

『피고는 원고로부터 채무변제를 독촉받고 원고와 진행 중인 민사소송으로 사이가 좋지 않던 중, 2014. 4. 28. 18:00경 C에게 전화를 걸어 “그 걔~다 보지 팔은 돈이야, 아주 그냥 구멍을 갖다 막 대주고 막 벌리고 막 다녀. 막 벌리고 다닌대. 다 그 돈이 보지 팔은 돈이라고 그러면서 있잖아. 그게 말이 막 번져 가지고 하여튼 엄청 걸레도 저런 걸레가 없다니까. 몸을 팔아 가지고 벌은 돈이고 지저분한 돈이라는 거야. 지금 쟤 완전 아주 주위사람들이 그냥 머리를 하러 가긴 가도 아주 개차반에 저런 년이 어디 있냐고, 뭐 어떤 남자는 저거 뭐 같은 년이라고 막, 하여튼 막 지네끼리 남자들끼리 앉아 가지고 막, 걔는 뭐 그냥 주면 먹으면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이런다잖아. 요즘에는 무슨 또 젊은 남자하고 빠져 가지고 그렇게 잘 돌아다니고 막 이런다는 소문이 있더라고”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According to the above facts of recognition as to the cause of the claim, since the plaintiff seems to have suffered from mental harm, such as unnecessary misunderstandings, etc. due to the defendant's defamation, the defendant is obligated to pay consolation money to the plaintiff.

Furthermore, it is reasonable to determine the amount of damages as KRW 3 million in consideration of the fact that the Defendant stated the above contents in C and personal currency, and that the Defendant did not express his intent to the Plaintiff even after the act of defamation as above, as well as the circumstances surrounding the recording.

Therefore, it is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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