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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도635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공갈미수]〈피고인들 중 1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나머지는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거나 지켜본 것이 공동폭행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공2023하,1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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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석
참조판례
- 대법원 1986. 6. 10. 선고 85도119 판결
-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도2022 판결
- 대법원 1994. 4. 12. 선고 94도128 판결
참조조문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도2022 판결
본문참조조문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 형법 제37조
원심판결
- 제주지법 2023. 4. 27. 선고 2022노107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