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0다210860 판결 [공2023하,1994]

평석

- 2022년도 민법총칙 물권법 판례 평석 김명숙 무지개출판사

- 수인의 추심채권자가 집행채권액으로 안분하여 추심금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일부 추심채권자가 청구기각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부분의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 @ 추심금 홍승면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관련문헌

- 오지용 2022년 민법총칙 및 물권법 중요판례평석 인권과 정의 제512호 / 대한변호사협회 2023

참조판례

- [1] 대법원 1975. 2. 25. 선고 74다1557 판결

-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3695 판결

-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23723 판결

-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18다44114 판결

참조조문

- [1] 민법 제168조 제1호

- 민법 제170조

- 민법 제174조

- [2] 민법 제168조 제1호

- 민법 제170조

- 민법 제174조

본문참조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06160호

대법원 1975. 2. 25. 선고 74다1557 판결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3695 판결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18다44114 판결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23723 판결

본문참조조문

- 민법 제174조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9. 12. 13. 선고 2019나2035078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