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키 판매가 저작권 침해 방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현순 법원도서관

- 2022년 중요판례분석 22 지식재산권 분야 민현아 法律新聞社

- 컴퓨터프로그램의 제품키 양도와 라이선스 양도의 구별 @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303134본소 2021다303141반소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11 18 선고 2021나2008772본소 2021나2008789반소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5 선고 2019가합511142본소 2019가합546063반소 판결 박준우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관련문헌

- 정현순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키 판매가 저작권 침해 방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제132호 / 법원도서관 2023

- 박준우 컴퓨터프로그램의 제품키 양도와 라이선스 양도의 구별 :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303134(본소), 2021다303141(반소)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11. 18. 선고 2021나2008772(본소), 2021나2008789(반소)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5. 선고 2019가합511142(본소), 2019가합546063(반소) 판결 저작권문화 통권335호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2022

- 나종갑 무역위원회의 대물적 관할: 물품 등의 정의와 무체물의 국제거래 산업재산권 제74호 /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2023

참조판례

-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도2900 판결

참조조문

-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

- 저작권법 제2조 제23호

- 저작권법 제46조

-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29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도2900 판결

본문참조조문

- 저작권법 제46조

-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21. 11. 18. 선고 2021나2008772, 2008789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