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In fact, the occurrence of the instant traffic accident was caused by negligence of the Defendant, who had driven the instant accident in a state of drinking, but the Defendant was not aware of the accident and proceeded without knowing the accident, so there was no intention of escape. Annoyingingingly the victims of the instant traffic accident, the injury suffered by the victims due to the instant traffic accident, cannot be evaluated as an hy

Nevertheless, the lower judgment that found the Defendant guilty of all the facts charged of this case is erroneous and adversely affecting the conclusion of the judgment.

B. The sentence of the lower court’s unfair sentencing (one year of imprisonment, two years of suspended sentence, and 80 hours of community service order) is too unreasonable.

2. Judgment on the assertion of mistake of facts

가.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에서 정한 “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0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 는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 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0조 제 1 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 사고로 인하여 피해 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 는 반드시 확정적일 필요는 없고 미필적으로도 충분하다(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 648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차량을 들이받아 ‘ 쿵’ 하는 소리가 크게 난 점, 위와 같은 충격으로 인해 피해차량에 동승하던 피해자 I은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손에서 떨어뜨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