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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19 2018고단802
폭행
Text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Reasons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 30. 09:20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46 세) 와 주차 문제로 전화를 하다가 다투게 되자 위 사무실로 찾아와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허벅지를 발로 수회 찼으며,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피해자 F(48 세) 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허벅지를 발로 1회 찼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assaulted victims.
2. The above facts charged are crimes stipulated in Article 260(1) of the Criminal Act, which constitute a crime of non-violation of will pursuant to Article 260(3) of the Criminal Act. According to the records, the victims expressed their intent not to punish the defendant after the institution of the instant indictment. Thus, the prosecution against the defendant is dismissed pursuant to Article 327(6)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