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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5 2015가합560191
판매대금 및 이자 청구의 소
Text

1. The plaintiff's primary claim and the conjunctive claim are all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Reasons

1. Basic facts

A. 1) The Plaintiff is a company established for the purpose of manufacturing, selling, and acting as an agent of petroleum chemical products. The Plaintiff’s TracO/S team is engaged in the business of procuring petroleum chemical products, such as polys, in an external supplier, and selling them to domestic and overseas demand sources. 2) The Defendant is a company established for the purpose of land, marine and air transport business, and related service business, and the Defendant’s global business headquarters global business headquarters global team of the Defendant’s distribution headquarters (hereinafter “tracing one team”) is engaged in the business of procuring non-ferrous resources, such as alkinium, from an external supplier, and selling them to domestic and overseas demand points.

C is the person who was the chief of the defendant's trading one team.

나. 이 사건 계약의 체결 및 1차 거래 1) 원고는 2015. 4. 22.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2015. 4.부터 2015. 10.까지 피고로부터 매월 알루미늄 잉곳 잉곳(Ingot)이란 제련된 금속을 나중에 압연ㆍ단조 등의 가공처리를 하거나 다시 용해를 할 목적으로 적당한 크기와 형상으로 주조한 금속의 덩어리를 말하고, 주괴(鑄塊)라고도 한다. 1,000t(총 7,000t가량) 계약서에 기재된 메트릭톤(MT, metric ton)은 무역거래에서 중량을 사용할 때 1,000kg 을 1t으로 하는 수량 단위를 말하는데, 1,016kg 을 1t으로 하는 롱톤(LT, long ton)이나 907kg을 1t으로 하는 숏톤(ST, short ton)에 상대되는 개념이다. 국가마다 다양한 톤을 사용하므로, 무역거래시 중량을 표시할 때 어떠한 톤으로 할 것인가를 거래조건에서 명시해야 한다. 을 LME 현물 가격 알루미늄 국제 가격의 지표가 되는 런던금속거래소(LME)의 현물 가격을 원으로 환산해서 제 비용을 더한 것이 국내 알루미늄 선물시장의 이론 가격이다. 과 공급 프리미엄(MJP 프리미엄 프리미엄이란, 수송비나 브랜드료 등도 포함된 각국ㆍ지역별 수급 밸런스를 고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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