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창원지방법원 2015.11.4. 선고 2015고단1801 판결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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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15.11.4. 선고 2015고단18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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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형법 제30조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48조 제1항

-형법 제50조

-형법 제69조 제2항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350조 제1항

-형법 제352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사 판례

-창원지방법원 2015.11.04 2015고단1801

-수원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4095

-대전지방법원 2014.08.13 2012고단3242

-수원지방법원 2014.10.15 2014고단3697

-수원지방법원 2013.08.14 2012고단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