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관련문헌

참조판례

- [1] 대법원 1994. 8. 12. 선고 92다41559 판결

-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다20991, 21000 판결

- [3]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

참조조문

- [1] 민법 제664조

- [3] 민사소송법 제202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다20991(본소), 2013다21000(반소) 판결

대법원 1994. 8. 12. 선고 92다41559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본소), 2006다67619(반소) 판결

본문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333조

- 민사소송규칙 제101조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20. 11. 11. 선고 2018나2012801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