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7.21 2014고단1708
강제추행등
Text

Defendant

A Imprisonment for six months, and Defendant B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three million won.

Defendant

B The above fine shall not be paid.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8. 18. 19:46경 아산시 D에 있는 "E주점"에서, 피고인 A이 담배를 피우는 것을 발견한 위 주점 운영자인 피해자 F(36세)가 “대신 담배를 꺼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담배를 건네받아 밖으로 나오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야 이리로 와봐, 개새끼, 씹쌔끼 죽고 싶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및 허리 부위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A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쳐 쓰러뜨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목 부분을 밟아 짓누르고, 잠시 일어난 피해자에게 다시 달려들어 손바닥으로 머리와 왼쪽 뺨을 가격하고, 일어서서 가게 밖으로 나갔다가 카운터로 가려는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왼손으로 멱살을 잡아 작은 테이블에 머리를 짓눌러 부딪치게 하는 방법으로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Defendant A’s sole criminal conduct found Defendant G (the age of 23) who was an employee of the said main shop in F and puts his arms to the Defendant, and intending to see the defect that he intends to see, “the width must come to her blusium,” and Defendant A her blusium flusiums the victim’s left side, her blusium flusium flusium, and her flusium flusium flusium flusium flusium flusium flusium flusium flusium flusium flusium, etc.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respective legal statements

1. Each police statement concerning G and F;

1. Data on photographs and CCTV analysis photographs;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of each injury diagnosis letter;

1. Defendant A of the relevant criminal facts: Article 2 of the Punishment of Violences, etc. Act.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