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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2다214200 판결
[분양대금등청구의소][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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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1]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21830 판결
참조조문
-
[1]
민법 제105조
-
[2]
민법 제105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21830 판결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법 2022. 1. 11. 선고 2020나8081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