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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5.12.18 2015나2020276
공사대금
Text

1. The plaintiff (Counterclaim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2. The costs of appeal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Counterclaim Defendant).

3. The first instance.

Reasons

1. The reasoning of the court’s explanation concerning this case is as follows, and the reasoning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is the same as that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and thus, it is acceptable in accordance with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420 of the Civil Procedure Act.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8행부터 제4쪽 제2행까지(제2의 가.항 부분)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1차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가 일부 남은 상태에서 공사대금을 475,42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부가가치세 포함 시 522,962,000원)으로 정산하였는데 피고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공사대금은 517,250,000원이므로 원고가 아직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은 5,712,000원(= 522,962,000원 - 517,250,000원)이다. 한편 이 사건 2차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은 7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부가가치세 포함 시 82,500,000원)으로 정하였는데, 아직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88,212,000원(= 5,712,000원 82,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2행과 제3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5) The Plaintiff paid by the Defendant on behalf of the Plaintiff on January 28, 2014, 7250,000 won, and January 29, 2014, which the Defendant paid on behalf of the Plaintiff.

The elevator price of KRW 10 million is KRW 475,420,000 for the settlement of accounts under the instant primary contract.

However, according to the statement in Eul evidence No. 2, since the price of droom and the balance of the elevator are all included in the construction cost of KRW 75 million based on the second contract of this case, the plaintiff's above assertion against this is not acceptable.

◎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5행부터 제6행의 “갑 9 내지 15호증”을 “을 9 내지 15호증”으로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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