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 20:26경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서신면 제부리에 있는 제부도 앞길에서부터 같은 면 광평리에 있는 광평삼거리 앞길까지 약 1.5km 정도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