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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7.16 2015고정499
모욕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200,000 won.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4. 4. 29.경 고양시 일산동구 B, 606동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C 게시판에 성명불상자가 ‘D 민간잠수부라고 한적 없다 주장’이라는 제목으로 관련 신문고 기사 url을 링크한 게시물에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방송 인터뷰를 한 피해자 D에 대하여 닉네임 ‘E', 아이디 ’F'를 사용하여 ‘요년 하는 짓이 귀엽네 ㅁㅊ년‘이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Copy of the statement made to D by the police;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to evidential materials (definite materials);

1. Article 311 of the Criminal Act and the choice of fines concerning the crime;

1. Articles 70 (1)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the provisional payment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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