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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7.21 2015고단9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Text

1. The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two years;

2. The excessive seizure shall be forfeited;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2015 Highest 935";

가. 협박 피고인은 2015. 3. 5. 14:00~15:0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3세) 운영의 ‘E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는 LPG가스 난로를 들어 ’다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는 한편 ’가게 정문, 후문에 석유 한말 뿌리면 너희는 그 안에서 꼼짝없이 한방에 다 죽는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3. 7. 16:30경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여, 47세)에게 ‘씨발년 썅년들, 다 죽여버린다. 나는 한다면 한다’는 등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술 마시고 그냥 자러 들어가라’고 하자, 상의 왼쪽 안주머니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약 20cm, 칼날길이 약 10cm)를 보여주면서 ‘주인 년부터 먼저 죽이고 니네들 차례차례 다 죽여버린다. 한 년만 죽이면 니네는 차례차례 죽는거다’라고 소리쳤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carried dangerous objects and threatened the victim.

2. "2015 Highest 982";

A. A. On March 10, 2015, the Defendant: (a) around 23:50 on March 10, 2015, the Defendant: (a) was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at the “E restaurant” operated by the victim D (V, 44 years of age); (b) while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the Defendant: (c) was fluencing the disturbance “cing the bitch of bitch, bitch of bitch of bitch of bitch of bitch of bitch of bitch of bitch of bitch; (d) the victim D, who flucing the disturbance, flucing gasoline in the after and after the flucing of fluence, and died of the flucing so that he could not escape; and (d) the victim D, who is an employee at the restaurant, will all die the fluor of fluor by ki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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