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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제주지방법원 2018.07.04 2018고단989
사기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one year.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전기통신 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 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 사기 범죄를 위하여 유인책, 관리 책, 현금 수금 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자녀를 데리고 있다며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자녀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가지고 오도록 유인하고, 관리 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 수금 책을 모집하고 현금 수금 책에게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을 장소를 알려주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범행에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중국 모바일 메신저인 위챗을 통해 “ 절대로 함께 다니지 말고, 장소를 알려주면 돈을 받아 오며, 움직일 때에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라.” 라는 등의 주의사항과 여비 등을 전달 받고 향후 보이스 피 싱 범행의 대가를 받기로 약정하고 현금 수금 책의 일원으로 피해자를 직접 만 나 현금을 건네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On April 20, 2018, 12:51, on April 20, 2018, the personnel engaged in the scaming of the name inscam calls to the victim C for a phone to the victim C.

Since they had come to have come to guarantee their friendship, they have fleded without having repaid the money, they would have repaid the money of KRW 50 million in lieu of having repaid the money, and if they have not repaid the money, they would have died of their daughters.

‘Falsely speaking, the victim induceds the victim to enter the restaurant near the E-cafeteria located in Soyang-gu D with money.

At around 13:30 on the same day, the Defendant received 8.5 million won in total, including KRW 5 million in cash, KRW 3.5 million in checks, and KRW 3.5 million in checks, from the injured party at the above location at around 13:30 on the same day, at the direction of th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and at least 8.5 million in name, the Defendant shall do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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