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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7.08.24 2016나77605
손해배상(기)
Text

1. The plaintiff's appeal is dismissed.

2. The costs of appeal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Purport of claim and appeal

1...

Reasons

1. Facts of recognition;

A. The Plaintiff completed the marriage report with C on September 6, 1991 and was in a legal marital relationship. The Defendant was a person who had been in a marital relationship with C from the beginning of 2014.

B. When the Plaintiff became aware of the relationship with the Defendant C, on March 26, 2015, filed a lawsuit against Suwon District Court for divorce, etc., and notified the surrounding persons of the fact that C and the Defendant wer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fendant and C and the Defendant’s criticism.

C. In order to discontinue the Plaintiff’s above behavior, the Defendant made the Plaintiff’s mobile phone calls from April 12, 2015 to July 11, 2015, saying, from around 16, 2015, the Defendant made the Plaintiff’s mobile phone statements or sent text messages.

1) 2015. 4. 12. 15:47경 "계속 주변에 과장된 얘기며 명예훼손 문자를 보내면 저도 거기에 합당한 고모얘기를" 2) 2015. 6. 26. 01:17경 "D누님께 E이 고모부 만나 뵙기 전에 뵙고 난 후 고모부에게 말씀드릴 수위를 정할까 합니다(마지막 예의)" 3) 2015. 6. 29. 22:32경 "D누님께 F 고모부가 느낄 배신감과 분노로 인해 그분이 어떤 행동을 하실지 상상을 하였으면 합니다. 더 이상 서로에게 파국만 가져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제 이 정도에서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4) 2015. 6. 29. 23:17경 "형 정말 형을 사랑하고 아껴주는 G 누나 인생 정말 망치고 싶어요 " 5) 2015. 6. 29. 23:45경 "미친놈 매형(F)에게 보내줄게 너에겐 더 이상 D형으로 대우할 필요가 없네 배은망덕한 인간쓰레기!" 6) 2015. 6. 29. 23:55경 "매형 집근처 오피스텔을 H이형에게 얻어주고 사랑을 나눈 누님임을 알고서도 버젓이 매형 집에 머물 수 있니 “ 7 2015. 6. 30. 00:18경 "매형 집근처 5분 거리에 자기 애인에게 오피스텔 얻어주고서 매형에게는 매일 밤, 탄천운동 핑계대고 나가서 너가 잘 쓰는 표현을 빌리자면 씹질 하고 가는 누님을 둔 동생께서 어떤 생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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