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Gahap2949 Prohibited from interference with parking, etc.

1. Hyo;

2. Sex;

3. ○○.

4. Maternum;

5. Du○○.

6. Ma○○.

7. Forwarding ○○.

○ Kim

9. Oral ○○

10. Maternum;

G. L. Park

12. Kim Madle;

13. Maap○○

14. Maternity;

The council of occupants' representatives

President Kim Jong-hoon

September 4, 2012

September 18, 2012

1. All of the plaintiffs' claims are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are assessed against the plaintiffs.

The Defendant: the Plaintiff, located in the apartment complex located in Seongdong-gu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347, △△dong 101.

○○, Plaintiff 103 of the same 103, Plaintiff 201 of the same 201,

같은 동 202호에 있는 원고 이◎◎의, 같은 단지 내 ▲▲ 상가동 105호에 있는 원고 양

○○, Plaintiff 108 of the same title, Plaintiff 108, Plaintiff 212 of the same title:

Plaintiff Kim ○-○’s in the same heading 215, Plaintiff 232 in the same heading 232, and Dongbin’s heading

Plaintiff 253, ○○○, Plaintiff 254 of the same 254, and 301 of the same 301

the plaintiff 1, 335, 344, 344, 34

Man-○○, Plaintiff Park Man-be, 346 at the same 34, and Man-beop to and from each of the above commercial buildings.

(n) Passenger cars and vans used by those who visit each of the above plaintiffs' commercial buildings;

Access to, traffic of, and parking of, a motor vehicle, a truck, or a two-wheeled motor vehicle within the apartment complex;

(1) No person may commit any act interfering with this subsection. The defendant shall not commit any act interfering with this section.

Maderns installed in the front guard room in the apartment complex with regard to 121 vehicles in the apartment complex, and the amount of the plaintiff

○, Man○, Man○, Man○, Man○, Manum, Man○, Manumcknum, balknum, Mancknum, Manck

대하여 위 ▲▲ 상가동 3층 정문과 위 아파트 단지 내 130동 뒤편 사이에 설치한 차단

The plaintiff 2, the plaintiff 2, the plaintiff 2, the plaintiff 2, the plaintiff 2, the plaintiff 2, the plaintiff 2, the plaintiff 2, the plaintiff 2, the plaintiff 2, the plaintiff 2,

○, 김◎◎, 윤○○, 박◎◎에 대하여 위 ▲▲상가동 3층 정문과 위 아파트 단지 내

130 A sign or sign stating the contents indicated in attached list 1. A sign or sign installed in front of a blocking machine installed between the following:

B A sign stating the contents indicated in the attached list 2. A sign that is set up in front of the wall side of the above apartment 130-dong, South and North;

B, the expenses incurred in front of 121 units in the apartment complex on the part of the plaintiff 1, 20, 200, 200, 200, and 200

Attached list 3. Removal of sign signs that contain the contents stated in the attached list 3. Removal of each sign installed on the side of the blocking machine installed in the Seocho.

(n)

1. Basic facts

가. 서울 성동구 행당동 대 ( 이하 ' 이 사건 대지 ' 라 한다 ) 지상에는 △△아파트와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 1994. 4. 경 준공되어 아파트 35개동 3, 404세대 ( 그 중 31개동 2, 399세대가 일반아파트 (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 라 한다 ) 이고, 나머지 4개동 1, 005세대는 임대아파트이다 ) 및 △△상가동, ▲▲상가동 등 5개의 상가동이 분양된 상태이고, 원고들은 그 중 위 △△상가동 및 ▲▲ 상가동 ( 이하 위 각 상가를 ' 이 사건 각 상가 ' 라고 한다 ) 에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각 점포를 구분소유하고 있는 자들이며,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들로 구성된 단체로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하고 있다 .

나. △△는 이 사건 아파트 단지의 북쪽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794m, 대지 지분 600. 19 / 118, 458. 2로 건립되어 모두 12개의 점포를 각 구분소유자들이 소유하고 있고, ▲▲는 이 사건 아파트 단지의 남동쪽 △△역 방향으로 나있는 주출입구 옆에 지하 3층, 지상 6층, 연면적 17, 569. 06m, 대지지분 3, 330. 54 / 118, 458. 2로 건립되어 모두 191개의 점포를 구분소유자들이 소유하고 있다 .

C. The apartment and each commercial building of this case have a right to a site registration under which each ownership share of the site of this case is a right to a site for the purpose of site ownership for each sectional building.

D. △△△ was allowed to have access to the apartment complex located in the direction of △△△△△ in the southwest of the instant apartment complex, or via the entrance of the latter part of 121 apartment complex of this case. On November 1, 2011, the Defendant installed a shuttle-down circuit at the front of the 121st front guard, which is located in the outer road of the instant apartment complex, and installed a shuttle-down circuit at the front of the △△△△△△△△△△, which is located in the outer road of the instant apartment complex, and the vehicle from the main entrance of the apartment site to the front of the △△△△△△△△△△△△△△△△, even if the shut-off system is opened but if the vehicle moves from the main entrance to the main entrance from △△△△△△△△△△△△△△△, a sign sign installed next to the shut-off machine other than the vehicle equipped with the “road parking card”.

마. ▲▲는 이 사건 아파트 주출입구로 통하기 전 별도로 상가출입구가 존재하여 그 지하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한편, 위 상가의 3층이 이 사건 아파트 130동 지상1층과 연결되어 있는 정문이 있어 아파트 주출입구로부터 상가 3층 정문 앞으로 나 있는 통행로를 통하여 접근이 가능하였었는데, 피고는 2011. 11. 1. 경 위 상가의 3층 정문 앞과 이 사건 아파트 130동 사이에 있는 통행로에 이 사건 주차카드가 있어야만 열리도록 설계되어 있는 차단기를 설치하고, 그 차단기 옆에 " 이곳은 아파트 주민 전용주차장입니다. 상가방문객차량은 이곳에 주차할 수 없사오니 상가주차장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라는 내용이 기재된 푯말을 설치하고, 이 사건 아파트 130동 남서측 벽면 앞에 " △△상가 주차장 출입구가 아닙니다. △△상가 이용고객은 정문 우측 상가 전용주차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라는 내용이 기재된 푯말 ( 이하 위 각 차단기 및 죳 말을 통틀어 ' 이 사건 차단기 및 푯말 ' 이라 한다 ) 을 설치하였다 .

[Ground of Recognition] A without dispute, Gap evidence Nos. 1 through 10 (including each number, if any;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Eul evidence Nos. 2, 3, 5, and 6, the result of the inspection by this court,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A. The plaintiffs' assertion

Since the plaintiffs are sectional owners of an aggregate building that shares the land of this case, all of the land of this case can be used in accordance with the use of the land of this case. Since the defendant's act of installing a blocking machine and sign sign of this case infringes the plaintiffs' right to use the land of this case, the defendant must remove it, and the plaintiffs'

B. Defendant’s assertion

The apartment building of this case has been managed and operated separately from the apartment parking lot and commercial parking lot from the time of approval for use, and as long as the commercial parking lot is separately provided in each of the commercial buildings of this case, apartment parking lot is part of the common areas for apartment residents, and it is not a common area for all sectional owners provided to the occupants of the commercial building. In addition, even if the right to use the site is recognized, the act of the Defendant, as the managing body of the apartment of this case, installed the blocking and sign sign of this case, was merely a measure to eliminate parking shortage and prevent the occurrence of safety accident, and thus, it cannot be deemed that

3. Determination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은 "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다만,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 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 고 규정하고 있는바 ( 이하, 전원의 구분소유자의 공용에 제공된 공용부분을 ' 전체 공용부분 ' 이라 하고,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의 공용에 제공된 공용부분을 ' 일부공용부분 ' 이라 한다 ),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의 여부는 구분소유가 성립한 시점, 즉 원칙적으로 건물 전체가 완성되어 당해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에 집합건물로 등록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 그 후의 건물 개조나 이용상황의 변화 등은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의 여부는 소유자들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그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5949 판결 , 2006. 5. 12. 선고 2005다36779 판결, 2005. 6. 24. 선고 2004다30279 판결 등 참조 )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1, 7, 16,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대지에 건축된 건물의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에는, ▲▲는 지하 3층, 지상 6층, 철근콘크리트조 근린생활시설로 연면적 17, 569. 06㎡로, △△는 지하 1층, 지상 3층, 철큰콘크리트라멘조 근린생활시설로 연면적 794m로 이 사건 아파트와 구분이 되어 기재되어 있는 점, △△아 파트를 건축할 당시 작성한 법정주차대수총괄표에는 이 사건 아파트 단지의 주차장 계획대수는 지상 941대, 지하 1962대로 합계 2903대, △△의 주차장 계획대수는 지상 9대, ▲▲의 주차장 계획대수는 지상 15대, 지하 148대로 합계 163로 계획되어 있어 신축 당시부터 이 사건 아파트와 이 사건 각 상가별로 주차장 시설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도 이 사건 각 상가동의 부속주차장은 별도로 설치되어 마련되어 있고, 주차장으로 통하는 입구 역시 이 사건 아파트의 출입구와는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점, △△아파트 및 그 부대시설, 복리시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일반 아파트, 임대아파트, 그리고 5개의 상가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일반아파트인 이 사건 아파트와 임대아파트, 상가동은 모두 1999. 4. 경 준공 이래 각자 관리사무소를 따로 두고 예산도 따로 관리하여 오는 등 그 관리주체가 다르고, 이 사건 아파트의 경우 독립된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제정하여 그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하여 왔으며, 상가동 중 약 191개의 점포수로 이루어져 가장 큰 규모인 ▲▲의 분양 입점자들 역시 별도로 상가관리규약을 제정하여 그에 따라 상가를 관리하여 왔고, △△는 점포수가 12개로 소규모여서 별도의 상가관리규약이 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최초 분양 당시부터 △△ 자체에서 별도의 기준에 따라 관리비를 징수하면서 부속 시설의 수리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시행하여 온 점, 위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서 별도로 제정한 공동주택관리규약 별표1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부대복리시설로 2, 903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시설이 포함되어 있고, 별표3에는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의 범위로 위 주차장 시설을 명시하고 있는 점, 아파트의 분양 당시 제작된 상가 소개도면 ( 갑 제9호증 ) 및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제작한 아파트 및 단지 내 상가 배치도 ( 을 제17호증 ) 에는 이 사건 각 상가의 전용면적뿐만 아니라 각 상가의 공용면적을 ▲▲의 경우 10, 029. 78m, △△의 경우 192. 92m라고 별도로 표시하고 있는 점, 비록 아파트의 건축 이후 약 12년 이상 이 사건 각 상가의 구분소유자들 및 그 고객들이 이 사건 아파트의 주차장을 이용해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들의 민원 제기 및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피고가 이 사건 차단기 및 푯말을 설치하는 등 이 사건 아파트 및 이 사건 각 상가 등의 구분소유자들 사이에 주차장을 전체공용부분으로 하기로 했다는 특별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는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주차장과 ▲▲, △△의 각 주차장은 별도로 설치 · 관리되어 왔으며 각자 객관적인 용도가 다르다고 볼 것이어서, 모든 주차장을 아파트 및 상가 구분소유자들의 사용에 제공되는 전체공용부분이라고 하기보다는 이 사건 아파트 주차장은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이, 이 사건 각 상가의 각 주차장은 각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이 공유하는 일부공용부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종래부터 이 사건 각 상가의 구분소유자들 또는 그 방문고객들이 이 사건 아파트의 주차장을 이용해왔다거나 상가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나 충분한 주차장을 확보해 놓는 것이 상가 운영에 중요한 영업요건이라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아파트의 주차장 부분을 ▲▲ 및 △△의 구분소유자들의 공용에 제공되는 전체 공용부분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 결국 전체공용부분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4. Conclusion

Therefore,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is dismissed as it is without merit, and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Judges Cho Jong-ok

Judges Doese

Judges Lee Jae-s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