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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행정법원 2015.03.19 2014구합68324
중앙노동위원회판정취소
Text

1.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2. The costs of the lawsuit, including the part resulting from the supplementary participation, are all the Plaintiff.

Reasons

The circumstances leading up to the retrial decision are corporations that operate a golf course (hereinafter “instant golf course”) with the trade name “D” in Chuncheon City, and the Intervenor was employed by the Plaintiff as a general manager in charge of the construction of the golf course on September 1, 2009 and was engaged in the entire operation and operation of the golf course after completion of the instant golf course.

▣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

1. 직장 내 성희롱 행위(이하 ‘제1사유’라 한다) 관리이사이었던 참가인 및 피해자 E팀장은 팀장급 이상 회식통보를 받고 2012. 3. 28. 강원도 춘천시 F노래방에서 있었던 팀장급 이상 회식에 참석하였던 바, 당시 참석한 참가인 및 다른 팀장들은 모두 남성이었고, 유일한 여성 팀장이었던 피해자 E는 노래방 도우미 3명이 있는 상황에서 여성으로서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참가인의 잦은 술 권유와 신체접촉에 기분이 나쁘고 받아들이기 싫었으나 입사 후 첫 회식자리였고, 모든 팀장급 직원이 다 모인 자리라 참고 자리를 지켰던 사실이 있음.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성희롱 행위 사실이 있음. - 러브 샷을 제의하고 허리를 감싸고 옆에 가까이 붙어 앉아 귀에 대고 이런저런 말을 속삭이며, 브루스를 추기를 강요함. - 허벅지에 손을 올리고 허리를 감싸며 브루스를 췄음. - 당시 여성 팀장인 피해자가 있음에도 노래방 도우미 여성 3명을 불러 브루스를 춤에 따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함. 2. 직장질서 문란, 업무지시 위반, 근태불량 등 복무규정 위반행위(이하 ‘제2사유’라 한다)

A. (1) As the representative director of the Plaintiff Company was appointed as of July 1, 2013, the Intervenor proposed that the Intervenor be responsible for management consulting for two months and recommended the Intervenor to resign, but the Intervenor refused to resign from the office, and thereafter, the Intervenor was dismi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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