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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고등법원(전주) 2015. 12. 17. 선고 2014나3844 판결
[구상금및사해행위취소][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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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4카단41호
같은 법원 2014가단285호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0다64038 판결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4가단285호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50985 판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전주지방법원 2014. 11. 14. 선고 2014가합479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