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 appeals by the defendant and the prosecutor are dismissed.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Defendant 1) Although the Defendant was not guilty of attempted to steals property at the scene of the crime as stated in the facts charged on December 7, 2009, the lower court found Defendant guilty of this part of the facts charged. In so doing, the lower court erred by misapprehending the legal doctrine.

2) The lower court’s improper sentencing is too unreasonable.

B. Comprehensively taking account of the evidence submitted by the prosecutor, the court below found that the defendant committed the crime of larceny on November 22, 2009 and larceny and intrusion on a structure on April 7, 2014. However, the court below acquitted all of the facts charged. The court below erred by misapprehending the facts.

2. Determination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C은 2009. 12. 7. 새벽 3 시경 그 소유인 D 카고 트럭( 이하 ‘ 이 사건 트럭’ 이라 한다) 을 향하여 가 던 중 이 사건 트럭에서 깨지는 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고, 이 사건 트럭의 운전석 문을 열자마자 안에 있던 남성 1명이 놀라서 바로 조수석 문을 열고 도망가는 것을 목격하였던 점, ② 당시 이 사건 트럭의 조수석 쪽 창문은 깨어진 상태였고, 이 사건 트럭의 바퀴에는 범인이 위 창문을 깰 당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약 1 미터 길이의 대형 일자 드라이버( 이하 ‘ 이 사건 드라이버 ’라고 한다) 가 비스듬히 세워 져 있었으며, 이 사건 트럭 내부에는 물건들이 흩어져 있어 범인이 절취할 물건을 탐색한 흔적이 남아 있었던 점, ③ 피해자 C은 범행을 목격한 직후 경찰에 신고했고, 범행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범인의 인상 착의에 관하여 약 40대 초반의 남성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④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유전자 감정을 실시한 결과 이 사건 드라이버의 손잡이에서 검출된 DNA가 피고인의 DNA 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