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order to set up against the execution creditor who received a seizure and collection order against the joint deposit claims, it shall meet the requirements for setting up against the third party of the transfer of claims.

In order to oppose the execution creditor who received a seizure and collection order against the joint deposit claims, the requirements for setting up against the third party of the assignment of claims shall be met. However, there is no evidence to acknowledge that the plaintiffs meet the above requirements for setting up against the assignment of claims, and the plaintiffs' assertion

Article 30 of the National Tax Collection Act

Confirmation of the claim for withdrawal of deposited goods by the Incheon District Court 2013Kahap1019

dedicated to the Plaintiff, Inc. 1

Republic of Korea outside 13

2014.08.01

2014.09.05

1. A. On May 24, 2012, among the ○○○○○○○○○ deposited by the Incheon District Court on May 24, 2012, 2012, the Plaintiff’s claim for deposit payment against the Plaintiff chi○○○○○○ was confirmed to be against the Plaintiff chi○○○○○ Company.

B. On May 24, 2012, the Plaintiff’s right to claim a deposit on the KRW ○○○○○○, among the KRW ○○○○○, deposited by the Incheon District Court on May 24, 2012, between the Plaintiff’s address and Defendant AAA, BB, and CCC, is confirmed to have the right to claim a deposit payment on the KRW ○○○○○○○, among the KRW

2.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주식회사 EEE, FFF, GGG, HHH, III, JJJ, KKK, LLL, MMM,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AAA, 주식회사 BBB, CC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 주식회사, 주식회사 EEE, FFF, GGG, HHH, III, JJJ, KKK, LLL, MMM,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Basic facts

가.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는 2010. 3.부터 2010. 4.경까지 원고 주식회사 ◎◎◎(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 이하 '◎◎◎'라고만 한다)로부터 ○○○원을 차용한 후, 2010. 4. 16. 원고 ◎◎◎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고(이하 위 차용증에 의한 채무를 '이 사건 차용금 채무'라 한다), 피고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는 주식회사 QQQ 등과 함께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 ◎◎◎와 피고 ◆◆◆는 2010. 4. 16. DDD 외화보통예금 계좌(계좌번호 : ○○○, 이하 '이 사건 외화예금'이라 한다)를 원고 ◎◎◎와 피고 ◆◆◆의 공동명의로 등록하였고, 원고 ◇◇◇과 피고 ◆◆◆는 2010. 1. 21. DDD 보통예금 계좌(계좌번호 : ○○○, 이하 '이 사건 보통예금'이라 하고, 위 각 예금을 합하여 '이 사건 각 공동예금'이라 한다)를 원고 ◇◇◇과 피고 ◆◆◆의 공동명의로 등록하였으며, 이 사건 각 공동예금 계좌는 피고 ◆◆◆가 사업상 매출금 입금계좌로 사용하고 있다.

다. 한편, 피고 ◆◆◆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공동예금을 포함한 피고 ◆◆◆의 DDD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아래 표와 같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받았고, 그 결정문이 아래 '제3채무자 송달일'란 각 해당 날짜에 국민은행에게 송달되었다.

라. DDD은 위 표 기재와 같은 채권압류 통지 등을 송달받자, 2012. 5. 24. '제3채무자인 공탁자(DDD)는 피공탁자 ◆◆◆에 대하여 ○○○원의 예금반환 채무가 있고, 위 예금은 ◆◆◆ 및 2인의 공동명의로 개설된 계좌이다. 공탁자는 위 공동명의 예금의 법적 성격 및 그 지분관계를 알 수 없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및 압류 등의 집행채권자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과 공동명의 예금주들에 대해서는 민법 제487조에 따른 변제공탁을 사유로 위 공동명의 예금 전부를 혼합공탁한다'는 이유로 인천지방법원 2012년 금제○○○호로 원고들 및 피고 ◆◆◆를 피공탁자로 하여 ○○○원을 혼합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마. DDD이 위와 같이 혼합공탁을 할 당시 피고 ◆◆◆의 DDD에 대한 예금채권 중 이 사건 외화예금 채권의 잔액은 ○○○원이었고, 이 사건 보통예금채권의 잔액은 ○○○원이었다.

[인정근거] ① 피고 ◆◆◆ 주식회사, 주식회사 EEE, FFF, GGG, HHH, III, JJJ, KKK, LLL, MMM, 대한민국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3호증의 1, 2, 갑 5호증의 1, 2, 갑 6호증, 갑 7호증의 1 내지 8, 갑 11,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DD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② 피고 AAA, 주식회사 BBB, CCC에 대하여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The plaintiffs' assertion and judgment

A. The plaintiffs' assertion

1) The primary argument

원고 ◎◎◎와 피고 ◆◆◆가 이 사건 외화예금 계좌를 공동명의로 등록하고, 원고 ◇◇◇과 피고 ◆◆◆가 이 사건 보통예금 계좌를 공동명의로 등록한 것은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고, 원고들과 피고 ◆◆◆는 ▽▽▽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제때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공동예금 계좌에서 그 차용금 상당액을 바로 인출하여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최우선 변제 받기로 약정하였는데, ▽▽▽는 이 사건 차용금 채무의 변제기인 2011. 4. 16.까지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 ◎◎◎는 이 사건 외화예금 채권에 관하여, 원고 ◇◇◇은 이 사건 보통예금 채권에 관하여 각각 우선권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탁금 중 이 사건 외화예금 계좌 잔액 ○○○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 ◎◎◎에게 있고, 이 사건 공탁금 중 이 사건 보통예금 계좌 잔액 ○○○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 ◇◇◇에게 있다.

2) Preliminary assertion

가사 원고 ◎◎◎와 피고 ◆◆◆ 사이에 이 사건 외화예금 채권에 관하여 또는 원고 ◇◇◇과 피고 ◆◆◆ 사이에 이 사건 보통예금 채권에 관하여 각각 준공유 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는 이 사건 외화예금 채권에 관하여, 원고 ◇◇◇은 이 사건 보통예금 채권에 관하여 각 1/2지분 범위 내에서는 권리가 있다.

B. Determination

1) 피고 ◆◆◆, 주식회사 EEE, FFF, GGG, HHH, III, JJJ, KKK, LLL, MMM,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A) Legal principles

In a case where a joint account is opened in a bank and the rights of the bank are to be exercised together, if the partnership funds are deposited in a joint account, it shall be deemed that there is a quasi-joint ownership relationship of claims if the partnership funds are deposited in a joint account. However, if the joint account holders deposit money shared by each of the joint account holders for any specific purpose other than the partnership business, and the joint account is opened for the purpose of preventing and supervising the deposit account from being withdrawn by the joint account holders only before the purpose of the joint account is achieved, one of the joint account claims shall be divided in quantity, and the joint account holders shall belong to each of the joint account holders, and the right to manage and dispose of each share of the joint account holders shall belong to each of the joint account holders (see, e.g., Supreme Court Decision 200

B) Judgment on the plaintiffs' primary assertion

In the event that the amount of the loan of this case is not repaid by the due date on the sole basis of the statement of the statement of the evidence No. 7-1 to No. 8 and the evidence No. 8-1 to No. 8-6, it is insufficient to recognize that the Plaintiff dedicated to the dedicated to the dedicated to the dedicated to the foreign currency deposit of this case, the Plaintiff dedicated to the dedicated to the dedicated to the dedicated to the settlement of the foreign currency deposit of this case, and the Plaintiff dedicated to the settlement of the ordinary

또한 원고들의 주장에 따른다 하더라도, 원고들은 이 사건 차용금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인 피고 ◆◆◆가 이 사건 공동예금에 입금되는 자신의 사업상 매출금을 인출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방지・감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 사건 공동예금 계좌를 공동명의로 각각 등록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 사건 공동예금 계좌가 위와 같은 목적으로 공동명의로 등록된 것이라면 이 사건 외화예금 채권은 원고 ◎◎◎와 피고 ◆◆◆에게, 이 사건 보통예금 채권은 원고 ◇◇◇과 피고 ◆◆◆에게 각각 각자의 지분에 따라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공동으로 귀속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동예금 계좌는 피고 ◆◆◆의 사업상 매출금이 입금되는 계좌로서 이 사건 공동예금은 모두 피고 ◆◆◆의 출연으로만 이루어진 예금이므로, 이 사건 공동예금 채권에 대한 지분 전부는 피고 ◆◆◆에게 귀속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이 사건 외화예금 채권이 원고 ◎◎◎에게, 이 사건 보통예금 채권이 원고 ◇◇◇에게 각각 귀속되었다거나 또는 원고 ◎◎◎가 이 사건 외화예금 채권에 관하여, 원고 ◇◇◇이 이 사건 보통예금 채권에 관하여 다른 집행채권자들에 대하여 우선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들의 주장을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기가 도과한 후 이미 이 사건 외화예금에 대한 피고 ◆◆◆의 지분이 원고 ◎◎◎에게, 이 사건 보통예금에 대한 피고 ◆◆◆의 지분이 원고 ◇◇◇에게 각각 이전되었다는 주장으로 보더라도, 원고들이 위와 같이 이 사건 공동예금에 대한 피고 ◆◆◆의 지분을 양수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공동예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받은 집행채권자들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채권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인데, 원고들이 위와 같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Therefore, the primary argument of the plaintiffs is without merit.

C) Judgment on the plaintiffs' preliminary assertion

앞서 본 바와 같이 공동예금주가 예금채권을 준공유하고 있는 경우 공동예금주는 각자가 출연한 돈에 따라 정해진 지분에 관하여 각자 관리처분권을 갖게 되는데,이 사건 각 공동예금은 전부 피고 ◆◆◆가 출연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공동예금 채권에 대한 지분은 모두 피고 ◆◆◆에 귀속한다 할 것이고, 달리 이 사건 외화예금 채권의 1/2 지분이 원고 ◎◎◎에게, 이 사건 보통예금 채권의 1/2 지분이 원고 ◇◇◇에게 각각 귀속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예비적 주장도 이유 없다.

2) As to the claims against Defendant AA, BB, and CCC

In relation to the Plaintiffs and Defendant AA, BB, and CCC, the fact that the foreign currency deposit claim of this case belongs to the Plaintiff dedicated to the Plaintiff dedicated to the Plaintiff dedicated to the instant ordinary deposit claim, respectively,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led to the Plaintiff dedicated to the Plaintiff dedicated to the address of the auction.

Therefore, in relation to the Plaintiff’s exclusive deposit and the Defendant AAA, BB, and CCC, the right to claim a deposit on the ○○○○○ out of the instant deposit is against the Plaintiff’s exclusive deposit and the right to claim a deposit on the ○○○○○○ out of the instant deposit are against the Plaintiff’s exclusive deposit and the right to claim a deposit on the ○○○○○ out of the instant deposit in the context of Defendant AA,

3. Conclusion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AAA, 주식회사 BBB, CC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들의 피고 ◆◆◆, 주식회사 EEE, FFF, GGG, HHH, III, JJJ, KKK, LLL, MMM,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