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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고등법원 2021.04.23 2020누3428

사회복지법인 선린복지재단 임원해임명령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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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민법 제61조

-민법 제65조

-민법 제67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5두15748 판결

유사 판례

-대구지방법원 2019.12.12 2019구합22837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7.16 2018가합408509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30 2016가합110698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27 2014고단4339

-부산지방법원 2015.07.22 2014가합49831